[그래픽뉴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되면서 이번 정기 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노란봉투법', 알고 계십니까?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인데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했던 것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조나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기존 조항의 면책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6년 19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 모두 56명이 참여해 입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에선 폭력 같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불법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도 극심해 국회 처리 난항이 예고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가지 주요 입법과제 중의 하나로 꼽으며 국회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둘러싼 여야와 경영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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